광주광역시공고 제2012-202호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공모 공고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 적극 개선해 나가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2012년   3월  20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공모기간 : 2012. 3. 20 ～ 6. 30

2. 공모내용 : 법령․자치법규 등의 개선사항

❍ 투자유치,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되는 규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 건설 ․ 건축, 식품 ․ 위생, 환경, 소방, 사회복지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체의 규제

❍ 기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 조세부과·징수, 재정지원, 단순 민원 등 비규제 사항과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

3. 모집대상 : 광주시민(공무원 포함)

4. 제출방법 : 제안서 작성후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제출

※ 2012. 6.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신고센터 > 행정규제신고센터

∙ 우  편 : 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 팩  스 : 062) 613-2769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2012년 9월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시상내역 : 16명(최우수 1, 우수 5, 장려 10),  총 3백만원

등 급	최우수(1)	우 수(5)	장 려(10)
시 상 금	50만원	각 30만원	각 10만원
※ 등급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일부 등급 미선정 또는 일부 조정가능

7. 기타사항

❍ 채택된 제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는 광주광역시에 귀속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전화 613-2765)로 문의

<붙임> 제안서식

행정규제 개선 제안서
					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주 소		이 메 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 안 제 목
관 련 법 령		해당 법령 및 조문 등 근거법령 기재(알 수 없는 경우 미기재)
현 황 및 문 제 점
개선방안	필요시 법령개정안 등 참고자료 별도 첨부, 최선책뿐만 아니라 차선책 등 다양하게 제시
기대효과 (개선성과)

※ 본 서식대로 작성하되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2～3 페이지 작성 무방,

제안내용의 설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별도 붙임자료로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