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11 - 231호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3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연비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화, 첨단화되고 있는 시점이나, 광주 자동차부품산업은 차체부품 비중이 높아 경쟁력 있는 자동차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린카핵심부품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이 시급함.

❍ 우리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자동차 핵심부품분야 국가경쟁력 달성을 위한 종합적지원과 자동차부품관련 기관별 성과 집적과 조정기능 수행하는 중추기관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안 제1조)

- 자동차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재원조성 방법(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기업의 출연금 및 수익금 등

❍ 정관 내용 규정(안 제3조)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정관 변경 등

❍ 목적사업 규정(안 제4조)

- 자동차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거점 조성기능 수행

- 자동차산업 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기획업무 총괄

- 클린디젤 및 차세대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작성 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지역내 자동차 부품기술 혁신역량 조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 구축

-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종합지원

- 자동차 부품생산기반 및 기술개발 관련된 수탁 연구용역사업,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 자금지원, 사업화연계, 기술지원 투자,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유통, 교육훈련, 장비구축 및 활용, 시험생산 등 기업지원 사업

-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 지원

- 현장․예비기술인력 양성 사업기획 및 부품산업 관련사업 간 네트워킹

- 지역혁신 주체간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의 교류․연계 협력

-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 정한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수익사업 규정(안 제5조)  : 수익사업 가능

❍ 업무위탁 규정(안 제6조)  : 자동차산업육성을 위한 사업

❍ 회계운용 규정(안 제7조)  : 광주광역시 회계연도와 동일

❍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시장은 재단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가능

❍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3.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전략산업과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200), 우편번호 502-702, 전화번호 : 062-613-3841, FAX : 062-613-3869, E-mail : kcg02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제정 조례안 전문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단축 불가피

- 사유 : 클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육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11년 5월 공고예정으로 총괄(주관)기관인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시급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자동차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재단법인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조성)　 ①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출연금

2. 참여대학,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 재산

3. 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속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동차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거점 조성기능 수행

2. 자동차산업 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기획업무 총괄

3. 클린디젤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작성 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차세대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작성 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5. 지역내 자동차 부품기술 혁신역량 조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6.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 구축

7.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종합지원

8. 자동차 부품생산기반 및 기술개발 관련된 수탁 연구용역사업,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9. 자금지원, 사업화연계, 기술지원 투자,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유통, 교육훈련, 장비구축 및 활용, 시험생산 등 기업지원 사업

10.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 지원

11. 현장․에비기술인력 양성 사업기획 및 부품산업 관련사업 간 네트워킹

12. 지역혁신 주체간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의 교류․연계 협력

13.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 정한 사업

14.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계운용) 재단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년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