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공고 제2012-202호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공모 공고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 적극 개선해 나가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2012년   3월  20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공모기간 : 2012. 3. 20 ～ 6. 30

2. 공모내용 : 법령․자치법규 등의 개선사항

❍ 투자유치,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되는 규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 건설 ․ 건축, 식품 ․ 위생, 환경, 소방, 사회복지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체의 규제

❍ 기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 조세부과·징수, 재정지원, 단순 민원 등 비규제 사항과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

3. 모집대상 : 광주시민(공무원 포함)

4. 제출방법 : 제안서 작성후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제출

※ 2012. 6.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신고센터 > 행정규제신고센터

∙ 우  편 : 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 팩  스 : 062) 613-2769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2012년 9월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시상내역 : 16명(최우수 1, 우수 5, 장려 10),  총 3백만원

등 급	최우수(1)	우 수(5)	장 려(10)
시 상 금	50만원	각 30만원	각 10만원
※ 등급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일부 등급 미선정 또는 일부 조정가능

7. 기타사항

❍ 채택된 제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는 광주광역시에 귀속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전화 613-2765)로 문의

행정규제 개선 제안서
					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주 소		이 메 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 안 제 목
관 련 법 령		해당 법령 및 조문 등 근거법령 기재(알 수 없는 경우 미기재)
현 황 및 문 제 점	법률 내용 등 요약 설명 및 도출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 ※ 사례 : 기업·업무처리시 애로 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을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개선방안	필요시 법령개정안 등 참고자료 별도 첨부, 최선책뿐만 아니라 차선책 등 다양하게 제시
기대효과 (개선성과)

≪제안서식≫

※ 본 서식대로 작성하되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2～3 페이지 작성 무방,

제안내용의 설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별도 붙임자료로 제출가능

참고자료 1

행정규제의 기본용어

□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 행정규제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 부과·과징금 부과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규제 기본법 적용 제외 (동법 제3조 제2항)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 (동법 시행령 제3조)

1.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참고자료 2

□ 예시(1)

제안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제도개선
관련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안내용	□ 현 황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시 부과기준일 기준으로 상반기분 6월 30일, 하반기분 12월 31일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 - 단, 신축건물, 경매취득시설물, 철거시설물에 대하여만 소유기간분에 해당하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날짜계산 규정 신설(시행령 3차 개정) □ 문 제 점 ○ 자동차분에 대한 개선부담금 부과시 소유날짜에 대하여 일일계산되어 부과 되고 있음, 시설물의 경우도 소유날짜에 대한 일할계산 부과가 되어야 원인자부담원칙에 충실함 ○ 자동차분과 부과 형평에 맞지 않는 법규정으로 민원야기 - 부과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기준일 하루 소유로 인하여 6개월치가 부과 될 수도 있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됨 □ 개선방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제5조제1항도 동시행령 제5조3항과 같이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하도록 동일하게 개정(국민부담 저감, 원인자부담원칙 충실) ○ 실제로 시설물별로 소유자 등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부과기간중 소유자 변동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

□ 예시(2)

제안제목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제한 완화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제안내용	□ 현 황 ○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의거하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 2km미터 그 외 지역은 5킬로미터 이내는 공장설립을 할 수 없음. ○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가능 □ 문 제 점 ○ 폐수가 발생하지 않은 공장의 경우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안전관리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과 협의시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안전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로 인해 공장 설립에 있어 세부방안 마련 및 관할 기관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 ○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시 환경저감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에서 ‘안전한 대책에 대한 협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안은 오수를 전량 집수하여 공공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거나, 자체 처리수를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입지를 검토토록 하고 있어 규제 강화 성격을 지님(붙임 : 환경부 협의지침안) □ 사 례 ○ 경북 영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저수지(1,024개)가 있어 공장입지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대방면 인근은 경산시 진량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업 유치에 좋은 곳이나 인근 저수지(한제지 등)로 인해 공장설립이 어려움 □ 개선방안 ① 폐수배출 시설이 아닌 경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② 수도법에 준하여 ‘환경상 안전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상기 안보다 완화된 공장 설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이 계속 유지 가능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 10㎥ 미만인 경우 등

< 붙임 >

환경상 안전한 대책 협의지침 제정(안)

1. 목적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유역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하는 「환경상 안전한 대책」에 대한 협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대상

「농어촌정비법」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한 공장 등의 설립 제한지역에 입지하려는 경우에 한함.

3. 환경상 안전한 대책 협의기준(안)

□ 입지대상 여부 검토

○ 입지불가 대상

- 「농어촌정비법」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이 포함된 공장이나 산업단지

○ 입지제한 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 ～ 8호로 지정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사고 시 수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입지검토 대상

- 오수를 무방류시스템으로 계획하여 전부 재이용하거나 전량 집수하여 공공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경우

-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의 연접부지에 신설하거나 증설 시 자체 처리수를 타 수계나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단, 방류 관로의 길이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입지여건 판단 시 기타 고려사항

○ 농업용수 관리주체는 농림부이나, 저수지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하류에 있는 하천의 수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고려

○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 판단 시,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장․단점과 개별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비교․검토하여 결정

- 단, 폐수배출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산업단지일 경우에도 오수발생량을 감안하여 엄격한 관리체계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저수지의 수질상태, 집수구역 현황 등에 관한 검토는 협의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주요 검토자료

○ 사업계획 일반 현황

- 사업추진 목적, 사업장 위치, 사업추진 경위,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사업비, 업종 등

○ 저수지 현황

- 위치도, 조성년도, 공장과의 이격거리, 우수 유하거리, 주변 현황도

- 저수지규모(유효면적, ha), 용도(수혜면적, ha), 수질등급,

- 관리현황, 주요 유입 오염원(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광산폐수, 비료, 농약, 생활쓰레기 등)

- 해당 저수지 상류지역의 대한 중․장기 토지이용계획

○ 유역 현황

- 사업지구 주변의 수계흐름도 및 집수구역 현황

- 저수지 상류지역(유하거리 5km 이내) 오염원 조사(저수지 내 포함)결과

․ 점․비점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점오염원 : 오수․분뇨,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

※ 비점오염원 : 우수 유출수, 농경지 유출수(비료․농약 등)

○ 공장입지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대책

- 오수 발생량 및 처리대책

- (계획단계) 저수지 유입 오염총량(부하량), 공장 방류수 오염부하량, 공장 방류수가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오염부하량 삭감방안(공장 자체 또는 유역 오염원 저감대책)

- 당해 저수지 상류의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및 저수지 내 수질 개선방안

- 지하수개발, 집수구역 축소 등에 따른 저수지 유지용수 확보방안

- 집중 강우 등에 따른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