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공고 제2011 - 224호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3월  1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조례안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자중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이상 거주한자

❍ 지급액 및 지급기준(안 제4조)

생활지원금은 매월 8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대상 세대는 월

소득액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이하인 가구(세대)에 한하여 지급한다

❍ 지급신청(안 제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 유족이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

❍ 권리의 소멸(안 제8조)

지급대상자가 사망 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 및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참조 : 인권담당관실,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 613-2082, FAX : 613- 2069, E-mail : i13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을 보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라 함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등의 범위와 동일하다.

제3조(지원대상)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①생활지원금은 매월 80,000원을 지급한다.

②지급대상 세대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세대)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활지원금 지급순위에 관한 사항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

제6조(지급절차)  생활지원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주소, 거주기간 등은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5․18민주유공자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을 확인한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 서명한다.

2.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 반드시 신청자에게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별지2호 서식)를 송부한다.

3. 지급대상자에게는 매월 말일까지 대상자의 예금통장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변동신고)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5·18민주유공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동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변동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제9조(보조금 지원과 정산)  생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환수조치) ①구청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생활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생활지원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이내
유 공 자		성 명				주 소
		구 분	사망, 부상, 기타				주민등록번호
수 급 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원조례 제5조에 의거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구 ○○동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1부.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수급권자 주소 :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 국가유공자 : 급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 통지서

유 공 자	성 명		주 소
	구 분	사망, 부상, 기타		주민등록번호
수 급 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비대상 )자로 결정되었음을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통보합니다. 200 . . 광주광역시 ○○ 구 ○○ 동장

(별지 제3호 서식)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

유 공 자	성 명		주 소
	구 분	사망, 부상, 기타		주민등록번호
수 급 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
신고사유	사망, 5․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
본인은 상기와 같이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신고합니다. 20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 구 ○○ 동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장

연번	유 공 자			수 급 자			신청일	지 급 결정일	지급계좌 (예금주명)	비고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성 명	유공자와 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