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02호

혁신도서 개발예정지구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서 위임한 특별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1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정지구 등”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제4조에 따른 기관(“이하 특별공급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견습․수습직원, 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 소속된 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자에 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예정지구 등에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에 적용한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사업주체가 예정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로 한정한다.

1. 해당 예정지구 등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구 등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2.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입주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업으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투자하는 금액이 30억원(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사자. 다만, 기업의 투자금액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

4.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입주하는 30인 이상의 연구원을 보유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5.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입주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5조(청약자격) ①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인 종사자는 그가 속한 기관(이하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라 한다)이 예정지구 등에 이전하기로 확정된 날(이전계획승인일, 부지계약일 또는 건축승인후 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예정지구 등에 이전한 날(업무개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한다) 이후 3년까지의 기간 중에 이전 또는 설치하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해당한다)만 해당하며,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특별공급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주택 특별공급 비율)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 예정지구 등에 주택을 건설하여 특별공급하는 경우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급비율을 각각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계획, 이전수요,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각각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제7조(임대주택 입주순위)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신청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제2순위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세대원 전원이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

3.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8조 (인근지역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시․도지사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주택수요, 주택공급계획,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 예정지구 등과 연접한 지역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인근지역 특별공급의 시행여부, 공급비율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 또는 예정지구 등의 주택건설지역과 이에 연접한 지역의 관할 시․도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인근지역 특별공급 시행여부, 공급비율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공급 신청) ①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요조사) ① 사업주체가 주택특별공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 1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해당 시․도지사를 거쳐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에게 공급계획을 통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도지사는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제6조에 따른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 선정) ①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정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제12조(주택소유 판단)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제13조(적격여부 확인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그 적격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부적격자 소명)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4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입주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부적격자는 그 후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도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16조(주택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3조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1.9.00>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명 제          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직급)

근무기간

주소

전화번호

소속기관

기관명

종업원 수(연구원 수)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만약 위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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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1.9.00>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직급)	근무기간
주소	전화번호
소속기관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자 가족상황	관계	성명	주민번호	관계	성명	주민번호
주택 신청내역	사업명	지구명(블록명)	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비고
본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투자사실 확인자료 (기업에만 해당) 2. 연구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구기관에만 해당) 3. 병원급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료기관에만 해당) 4.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허가증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5. 법인 인감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 6.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 7. 사업자 등록증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에만 해당) 9.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0. 재직 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1.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은행발급, 외국인만 해당) 12. 외국인 등록증(사실증명서, 외국인만 해당) 13.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외국인만 해당)> 14. 여권 및 비자 사본 (외국인만 해당> 15.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16. 서약서 (별첨 서식)	수수료
없음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신청과 관련한 업무 처리 용도로만 처리될 것이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이 업무 처리가 완료된 경우 등 해당 고유식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그 고유식별정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첨 서식] <개정 2011.3.15>
서 약 서
서약자	소속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급받은 주택을 반납하고, 사업주체에게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전기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1. 9. 15. (목) 총 8 매(본문4, 붙임4)
담당 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담당자	∙과 장 윤의식, 사무관 차병균 ☎ (031)476-8974, cha001@korea.kr
보 도 일 시		2011년 9월 1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1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혁신도시 아파트,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50%이상 특별공급한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고시 -

□ 앞으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당해지역에 설치․이전하는 학교, 병원, 기업,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함으로써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마련이 쉬워지게 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혁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이 시행(‘11.8.2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됨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 공급비율, 절차 등을 정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9.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 이전하는 지역(오송, 논산, 아산, 보령, 태안, 천안, 여수, 경주 등)에서 건설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 159개 공공기관 중 124개 기관을 수용하기 위하여 10개 혁신도시(부산, 대구, 울산, 원주, 전주완주, 나주, 김천, 진주, 진천음성, 서귀포) 건설 중

* 이전공공기관(159개) : 혁신도시 124개, 세종시 17개, 개별이전 18개

* 면적 : 10개 혁신도시 전체 44,953천㎡(제주 1,151천㎡～전북 9,909천㎡)

* 계획인구 : 10개 혁신도시 전체 27.3만명(제주 5천명～광주‧전남 5만명)

(124개 기관의 직원 38,700여명 이전 예정)

ㅇ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달리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 소유자는 제외)

- 특별공급은 분양이나 임대주택 중 한번만 가능하며, 1세대당 1주택에만 청약 기회가 부여된다.

☐ 이번 특별공급 기준에 따르면,

① 혁신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직원들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시․도지사로 하여금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나머지 물량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청약(단, 지역거주자 우선)

- 다만, 이전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50%미만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도 혁신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각각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다.

- 다만, 혁신도시와 달리 개별지역으로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 특별공급 대상자 범위 >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업(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이나 공공․민간 연구기관(보유 연구원 30인 이상)의 종사자

*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이 10억～30억원의 기업이나 10인～30인의 연구기관도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포함 가능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의 종사자

③ 이러한 특별공급은 이전이 확정된 날(이전계획 승인일, 부지 계약일 또는 착공일)로부터 이전후 3년까지 기간동안 시행된다.

-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계획상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견습․수습직원,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1년이상 근무한 자)

* 해당주택 입주일(또는 이전일)에 대상자로서 자격 상실이 명확한 자는 제외

②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

③ 원소속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 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 특별공급 가능

④ 또한, 예정지구 등의 주택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예정지구 등과 연접한 지역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와 연접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는 시․도지사간 협의 필요

□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 및 지자체가 주택분양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에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주택의 건설 및 분양이 한층 빨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번 특별공급 기준을 통해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혁신도시별로 주택공급량의 50%이상을 확보해 줌으로써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고,

-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어 산(産)․학(學)․연(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금년에는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7,885호의 아파트가 착공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이번 특별공급 기준은 9월말 분양 예정인 울산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부터 적용된다.

(☞ 참고 2 혁신도시 주택착공 및 분양계획)

□ 이번에 수립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은 2011년 9월 16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혁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 정보넷 → 자료실

참고 1		Q & A

1.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은?

ㅇ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주택소유, 지역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함

- 분양가는 일반공급분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적용되고 전매제한은 적용됨(지방은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①85㎡초과주택 공급받으려는 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②당첨자명단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 ③일정기간 재당첨 제한(85㎡이하 3년간,  85㎡이상 1년간) 규정만 적용

2.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

ㅇ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만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1회만 가능

3.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ㅇ 특별공급 대상여부 판단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11. 9. 16이라면 2011. 9. 16 현재 이전기관의 이전부서 종사자이어야 함

- 단,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기관 종사자일지라도 기관 이전일 이전에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제외

4. 순환보직이 잦은데, 반드시 본사 직원만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ㅇ 특별공급은 이전부서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지사 등 非이전부서 직원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님(다만, 본사가 아니어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부서의 직원인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

ㅇ 순환보직에 따라 추후 이전하는 직원을 위해 이전후 3년까지 특별공급 시행

5.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혁신도시내 5년, 10년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으면 향후 분양전환시 우선권을 갖게 되는지?

ㅇ 특별분양 받을 수 있으나,  분양전환시점까지 기존주택을 매각하여야 우선분양 가능

6. 혁신도시 지역에 임대주택을 분양을 받는 경우, 향후 분양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지?

ㅇ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는 경우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시행하므로 다른 특별분양은 신청 불가

참고 2		2011년 혁신도시 공동주택 착공 및 분양계획

(‘11.9월 현재 기준)

도시별	블록	면적(㎡)	세대수(호)	주택유형	착공일정	분양예정일	비고
총 계	24	1,174,053	17,885
부산		109,582	2,304	분양(59~163㎡)	'10.7	'11.10	부산도시공사
대구	B-4	20,579	350	분양(60~85㎡)	‘11.12	'12년	LH
광주 전남	계	84,557	1,226
	B-2	39,788	624	분양(60~85㎡)	‘11.11	12년	LH
	B-4	44,789	602	분양(60~85㎡)	‘11.12	‘13.1	LH
울산	계	197,546	2,370
	B-3	18,786	309	분양(60~85㎡)	‘11.9	'11.9	㈜동원종합건설(로얄듀크)
	B-4	40,074	661	분양(60~85㎡)	‘11.10	'11.10	㈜동원개발(로얄듀크)
	B-5	29,014	478	분양(60~85㎡)	‘11.3	'11.3	㈜에스아이리얼티(대우푸르지오)
	B-6	48,856	717	분양(60~85㎡)	‘11.10	'11.10	㈜아이에스건설(에일린의 뜰)
	B-7	12,444	205	분양(60~85㎡)	‘11.10	'11.10	아이에스동서㈜(에일린의 뜰)
강원	계	153,068	2,040
	B-3	83,399	1,110	분양(60~85㎡)	‘11.10	'12년	LH
	B-7	69,669	930	분양(60~85㎡)	‘11.12	'12년	부영건설
충북	B-1	64,727	1,074	분양(60~85㎡)	‘11.11	'12년	LH
전북	계	240,004	3,646
	B-1	21,496	302	분양(60~85㎡)	‘11.12	‘12.3	LH
	B-2	31,487	467	분양(60~85㎡)	‘11.12	‘11.12	우미건설 (린)
	B-4	40,821	599	임대(60~85㎡)	'11.10	'13.9	전북공사
	B-8	44,694	638	분양(60~85㎡)	‘11.9	'11.10	LH
	B-11	55,113	960	분양(60~85㎡)	'11.12	'11.12	호반 (베르디움)
	B-12	46,393	680	분양(60~85㎡)	‘11.11	‘11.11	우미건설(린)
경북	Ab2	40,666	660	분양(60~85㎡)	‘11.9	'12년	LH
경남	계	227,680	3,765
	A-1	45,574	742	분양(60~85㎡)	‘11.9	'11.10	LH
	A-11	40,898	929	임대(60㎡이하)	‘11.12	'12년	부영건설
	A-13	76,582	1,057	분양(60~85㎡)	‘11.12	'12년	DS네트윅스
	A-4	64,626	1,037	분양(60~85㎡)	‘11.12	‘12.4	LH
제주	계	35,644	450
	A-1	15,908	236	임대(60㎡이하)	‘11.12	'12년	LH
		19,736	214	분양(60~85㎡)

※ 착공 및 분양일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일정으로서 업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 3		혁신도시 사업개요

지 역		위치	면적 (천㎡)	인구 (천명)	이전기관 (수)	이전인원 (인)	사업비 (억원)	비고 (시행자)
전체			44,953	273	159	47,293	100,240
혁신도시 계		10개 지역	44,953	273	124	38,708	100,240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936	7	13	2,969	4,194	부산도시공사
	대구	동구	4,216	23	11	3,352	15,016	LH공사
	광주 전남	나주시	7,327	50	17	6,660	14,175	LH공사, 광주도시, 전남개발
	울산	중구	2,984	21	11	3,213	10,555	LH공사
	강원	원주시	3,612	31	12	4,235	8,910	LH공사, 원주시
	충북	진천군, 음성군,	6,925	42	12	2,854	9,969	LH공사
	전북	전주시, 완주시,	9,909	30	14	4,693	15,229	LH공사, 전북개발
	경북	김천시	3,815	26	13	4,549	8,676	LH공사, 경북개발
	경남	진주시	4,078	38	12	5,231	10,577	LH공사, 경남개발,진주시
	제주	서귀포	1,151	5	9	952	2,939	LH공사
기타 계			0	0	35	8,585	0
	세종시	충남 연기			17	3,353
	개별이전				18	5,232

※ 이전계획발표 당시(‘05.6.24) 157개 이며, 식약청(개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개별)이 신규로 이전대상에 포함(’11.7)되어 총 159개 기관임.

참고 4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관련 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1.8.25 개정)

제19조의5(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같은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라 한다) 및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2.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