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11-312호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21C는 국가간 경쟁이 도시․지역간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 도시마다 차별화된 문화, 환경, 산업 등을 발굴․육성하여 도시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시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시경쟁력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도시경쟁력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경쟁력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도시경쟁력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추진(안 제4조, 제5조)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3년마다 도시경쟁력 기본계획 수립․추진

-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다. 도시경쟁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도시경쟁력위원회 설치

- 도시경쟁력 기본계획 수립․조정 등에 대한 심의․자문

-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라. 정보제공 및 시민 의견수렴(안 제18조)

- 도시경쟁력에 대한 지식․정보 등을 시민에게 제공

- 도시경쟁력 가치 제고에 관한 시민 여론조사 실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도시디자인과장, 전화 : 062-613-4863, FAX : 062-613-4869, E-mail : kamsook@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도시 이미지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경쟁력"이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가 지속가능발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는 도시경쟁력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경쟁력 기본계획

제4조(도시경쟁력 기본계획) ① 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경쟁력의 현황 및 전망

2. 도시경쟁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도시경쟁력 제고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6. 그 밖에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는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

제6조(도시경쟁력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확정) 도시경쟁력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도시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장 도시경쟁력위원회

제7조(도시경쟁력위원회 설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도시경쟁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경쟁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시경쟁력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조정

3. 도시경쟁력 과제의 실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4. 도시경쟁력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

5. 도시경쟁력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

6. 도시경쟁력 관련 해외홍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방안

7. 그 밖에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여야 한다.

1. 시의 도시경쟁력 업무관련 국장 또는 본부장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시경쟁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쟁력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역경제 및 첨단ㆍ과학 산업 분과위원회

2. 문화ㆍ관광 분과위원회

3. 민주인권 분과위원회

4. 녹색환경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합동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의 의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재정지원) 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경쟁력 과제 실행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제공 및 시민 의견수렴) ① 시는 도시경쟁력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도시경쟁력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